Hello.
This is Ciel from Famigo, who informs you of Korean visas and common sense of law every day.
Today is nearing the end of the month, and we have only shared too hard knowledge, so we brought an interesting precedent to soften the atmosphere a little.
Have you ever heard of the Miranda Principles?
This is the right that the police or prosecution is required to notify prior to arresting or interrogating the suspect or the accused, and if the arrest or interrogation made without notification is considered ineffective, and confessions made in such a process are thoroughly excluded from the trial by reading and theory.
Miranda's principles are common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so not informing the police is considered a major mistake in the arrest process.
Did you know that if a foreigner is arrested in another country, there are principles not only for Miranda, but also for other rights to be notified?
Today we will talk about Article 36 (1)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The clause is intended to notify foreigners of their right to consular notification without delay when arresting or detaining foreigners, and to notify consular agencies of their arrest and detention at the request of foreigners.
If this is not notified, the arrest or detention process itself will be illegal.
Procedural defects occur in administrative actions.
Shall we find out from the case?
An Indonesian foreigner was caught red-handed by the police after taking drugs. Hair and urine tests later established the charge of drug administration and importation, and he was put on trial.
However, the police did not announce the Vienna Convention even though they recognized that A was Indonesian.
Accordingly, Mr. A insisted on the illegality of the arrest based on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vidence collected without following due process cannot be used as evidence."
How did the judge decide?
Maybe, of course, there was a conviction.
Citing precedents, "However, the court can use the evidence as evidence of guilty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 viola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cedures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actual content of due process, but rather excludes the evidence's ability to prove the evidence.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 procedural provisions on criminal proceedings to promote harmony between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and the identification of substantive truth, thereby resulting in the achievement of criminal justice."
Even if there are some procedural violations, the crime cannot be covered by the procedural violations alone.
Let's all try to live a clean and honest life.
We will continue to strive for your stable life in Korea.
This was Famigo speaking.
안녕하세요.
매일 한국의 비자와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Famigo의 Ciel입니다.
오늘은 한달이 마무리되어 가는 겸, 그동안 너무 딱딱한 지식만 공유해왔기에 조금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자 재밌는 판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란다 원칙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나요?
이는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로,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전 세계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그렇기에 경찰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체포 과정에서의 크나큰 실수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외국인이 타국에서 체포당한 경우, 미란다 원칙뿐만 아니라 고지받아야 할 다른 권리에 대한 원칙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6조 제 1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에게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고,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사기관에 체포·구금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한 취지 /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한 조항인데요.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 절차 자체가 위법하게 됩니다.
행정행위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마약을 하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모발과 소변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및 반입 혐의가 입증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죠.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비엔나 협약을 고지하지 않았죠.
이에 A씨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를 근거로 해당 체포의 위법을 주장했죠.
과연 판사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어쩌면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판례를 인용하자면,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죠.
다소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의 위법만으로 범죄를 덮을 순 없습니다.
모두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봅시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Famigo였습니다.
Hello.
This is Ciel from Famigo, who informs you of Korean visas and common sense of law every day.
Today is nearing the end of the month, and we have only shared too hard knowledge, so we brought an interesting precedent to soften the atmosphere a little.
Have you ever heard of the Miranda Principles?
This is the right that the police or prosecution is required to notify prior to arresting or interrogating the suspect or the accused, and if the arrest or interrogation made without notification is considered ineffective, and confessions made in such a process are thoroughly excluded from the trial by reading and theory.
Miranda's principles are common to people all over the world, so not informing the police is considered a major mistake in the arrest process.
Did you know that if a foreigner is arrested in another country, there are principles not only for Miranda, but also for other rights to be notified?
Today we will talk about Article 36 (1)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The clause is intended to notify foreigners of their right to consular notification without delay when arresting or detaining foreigners, and to notify consular agencies of their arrest and detention at the request of foreigners.
If this is not notified, the arrest or detention process itself will be illegal.
Procedural defects occur in administrative actions.
Shall we find out from the case?
An Indonesian foreigner was caught red-handed by the police after taking drugs. Hair and urine tests later established the charge of drug administration and importation, and he was put on trial.
However, the police did not announce the Vienna Convention even though they recognized that A was Indonesian.
Accordingly, Mr. A insisted on the illegality of the arrest based on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vidence collected without following due process cannot be used as evidence."
How did the judge decide?
Maybe, of course, there was a conviction.
Citing precedents, "However, the court can use the evidence as evidence of guilty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 viola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cedures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actual content of due process, but rather excludes the evidence's ability to prove the evidence.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 procedural provisions on criminal proceedings to promote harmony between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and the identification of substantive truth, thereby resulting in the achievement of criminal justice."
Even if there are some procedural violations, the crime cannot be covered by the procedural violations alone.
Let's all try to live a clean and honest life.
We will continue to strive for your stable life in Korea.
This was Famigo speaking.
안녕하세요.
매일 한국의 비자와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Famigo의 Ciel입니다.
오늘은 한달이 마무리되어 가는 겸, 그동안 너무 딱딱한 지식만 공유해왔기에 조금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자 재밌는 판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란다 원칙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나요?
이는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로,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전 세계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그렇기에 경찰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체포 과정에서의 크나큰 실수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외국인이 타국에서 체포당한 경우, 미란다 원칙뿐만 아니라 고지받아야 할 다른 권리에 대한 원칙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6조 제 1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에게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고,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사기관에 체포·구금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한 취지 /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한 조항인데요.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 절차 자체가 위법하게 됩니다.
행정행위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A씨는 마약을 하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모발과 소변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및 반입 혐의가 입증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죠.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비엔나 협약을 고지하지 않았죠.
이에 A씨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를 근거로 해당 체포의 위법을 주장했죠.
과연 판사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어쩌면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판례를 인용하자면,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죠.
다소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의 위법만으로 범죄를 덮을 순 없습니다.
모두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봅시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Famigo였습니다.